최종편집 : 2022.09.18 12:07 |

김선교 의원,

보호자가 친족 성폭력 등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 

피해아동청소년은 즉시 분리조치 해야


청주 오창 여중생 사망사건 재발방지 위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여주·양평)은 청주 오창 여중생 사망사건재발방지법안으로 친족 성폭력 등 아동학대 피해가 확인되고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현저한 경우 아동을 가해자로부터 즉시 분리하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12조는 학대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학대피해가 확대되고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현저한 경우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하여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강행규정을 두고 있다또한 응급조치 중 피해아동등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아동등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는 단서문구를 두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피해아동등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미명하에 만들어진 단서조항으로 아동청소년은 가정 내 성학대 등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돌봐야 할 의무가 있는 보호자로부터 길들임현실적 두려움 등으로 인해 제대로 된 의사를 표현하지 못한 채 같은 공간 내 지내도록 강제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또한 현행법은 아동의 의사를 제외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입법적 공백의 문제가 지적되기도 하였다.

 

두 명의 성범죄피해 여중생이 2021년 5월 12일 투신자살한 청주 오창 여중생 사망사건의 경우성폭행 피해 여중생 한 명의 계부였던 가해자는 22년 6월 9일 열린 2심 재판에서 징역 25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되었지만재판과정을 통해 초기 분리 실패가 초래한 재학대와 증거인멸의 압박 등의 문제가 드러나기도 했다.

 

이 사건 관련 최근 발행(6.8)된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에서도 두 여중생을 죽음으로 몰고 간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피해아동의 분리 실패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친족 성폭력 피해 사건이 가정 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의 특별한 사정을 형법의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미성년자 간음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로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경찰이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법집행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김선교 의원은 현행 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의2(피해아동등을 보호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규정을 신설하여 아동청소년의 보호자가 형법」 258조의2(특수상해), 272(영아유기), 275(유기등 치상), 277(중체포중감금), 278(특수체포특수감금), 281(체포·감금등의 치상), 284(특수협박), 289(인신매매), 290(약취유인매매이송 등 상해·치상), 297(강간), 297조의2(유사강간), 298(강제추행), 299(준강간준강제추행), 301(강간등 상해·치상), 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302(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303(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305(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등을 보호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아 아동의 의사와 상관없이 아동을 보호조치 하도록 규정하였다.

 

 

김선교 의원은 영혼의 살인이라 불리는 친족성폭력은 가장 안전해야 할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아동 청소년 대상 범죄로서침묵을 강요받고가족 파탄의 멍에를 지우는 등 2, 3차 가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더 큰 문제다고 지적하면서, “캐나다미국의 입법례처럼 우리도 가정 내 보호자가 강간 등 중범죄를 저질러 아동청소년에 대한 학대피해가 확인되고 재학대의 위험이 현저한 경우에는 피해아동청소년을 즉시 분리조치할 충분한 이유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고 아동청소년을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법적 시스템을 가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유문정 기자 news@seronanews.com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seronanews.com
새로나신문(www.seronanews.com) - copyright ⓒ 새로나신문.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화제의 포토

화제의 포토더보기

    화제의동영상

    화제의 동영상
    •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정기구독신청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회원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 경기도 여주시 우암로 24-1  l  TEl:031-884-1287 FAX: 031-886-1289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경기 아50219 ㅣ since 2011.4.25 발행 ·편집인 윤경철
      Copyrightⓒ새로나신문 all right reserved. news@seronanews.com
      사업자등록번호 : 318-19-00688    직업정보제공사업신고번호 : J1516020170002
      청소년보호책임자 : 윤창원
      새로나신문 저작권의 일부중 보도자료는 자료배포처에 있으므로 본지의 공식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새로나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