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6.19 08:55 |
여주시의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등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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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여주시의회 『효율적 행정』,『시민 복지 증진』,『민생 안정』의 비전 제시

여주시 조직개편 시민 편의 증진 위해 의회와 사전협의 필요

여주시의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등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강조

 

여주시의회(의장 : 정병관)는 5월 27일 『제70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여 6월 20일까지 25일간의 일정을 시작했다. 이번 제70회 정례회에서는 34건의 조례안, 1건의 규칙안, 7건의 동의안, 4건의 의견청취, 2024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24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는 「여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 「여주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등 의원발의 조례안 10건, 규칙안 1건과 집행부 발의 조례안 24건 등 총 35건의 조례·규칙안이 제출되었다.

 

여주시의회 정병관 의장은 개회사에서 “여주시의회는 주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며, 주민이 더욱 살기 좋은 여주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시민 복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 개발과 이행에 전념할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조직개편의 목적은 시민중심의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구현하는 것”이라며, 부서별 단순 기능조정과 실무자 감축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민 이익을 최우선으로 한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조직개편안을 마련해 주길 당부했다.

 

한편, 이번 정례회에서는 여주시 체육시설 사용료 조정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정병관 의장은 “65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은 시민 복지 증진의 중요한 부분”이라며, “적자 보전보다는 시민 편익을 우선시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여 여주시의 정책기조와 어긋나는 사용료 징수 계획에 대해 재고를 요청했다.

 

 

끝으로, 여주시의회는 이번 정례회에서 상정된 안건들이 여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꼼꼼하고 철저한 심사를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것을 다짐했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이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긴축재정으로 인해 축소될 전망인 만큼,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 편성에 각별히 신경 쓸 것을 당부했다. 집행부 공무원들에게도 사전 검토와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 개회사(제70회제1차정례회)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행복도시 희망여주』를 위해 온 힘을 쏟고 계신 이충우 시장님과 1천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민이 주인이 되고 행복한 『소통과 협치의 여주시의회』 의장 정병관입니다.

오늘 제70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를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의원님들과 공직자, 언론인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 반갑고 기쁜 마음으로 힘차게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 여러분의 안전과 건강과 그리고 행복을 기원하는 바입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날, 성년의날, 부부의날 등으로 이어졌던 가정의 달 5월도 이제 마지막 주를 맞았습니다.

24절기 중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인 입하(入夏)가 지나고, 풍부한 햇볕과 생장하는 만물이 온 세상에 가득 찬다는 소만(小滿)을 지나 이제 곧 6월 본격적인 여름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계절의 여왕이라는 봄의 절정 5월, 우리 신록이 짙어가고 온갖 꽃들이 만발한 가운데 여주시는 「제8회 여주흥천남한강벚꽃축제」, 「제36회 여주 도자기축제」를 비롯해서 어제 끝났습니다만, 「제18회 금사참외축제」 등 여주의 지역 특성을 살린 차별화된 대표적인 각종 행사와 축제를 많은 국내외 관광객들이 방문해서 성공적으로 치러 냈습니다.

여주시의 주요 행사들이 안전하고 무사히 성황리에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참여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또 많은 행사와 축제를 준비하고 시행하는 데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공직자 여러분과 각 기관, 사회단체 관계자 여러분의 열정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최선을 다하신 여주시민 모두에게 감사와 존경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오늘부터 6월 20일까지 2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제70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각종 조례안과 규칙안, 동의안, 의견청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2024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작년 한 해 우리 시의 지출을 정리하는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등 총 55건의 중요한 안건들을 다루게 됩니다.

저를 포함한 7명의 여주시의회 의원은 여주시의 발전과 여주시민의 행복만을 생각하며, 이번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 안건 심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 위기 이후 저성장, 고물가, 고환율로 인하여, 국가경제 전반이 어려운 가운데 우리 여주의 지역 경기 침체를 면하지 못하고 있어 시민들의 고통이 큰 상황입니다.

이러한 저성장과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은 실질소득 감소와 취업둔화로 이어져 고령화 비율이 높은 우리 여주시의 체감경기는 더욱 심각한 수준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기에 시민 여러분이 맡겨주신 시의원으로서의 사명과 역할에 대해 많은 고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여주시의회 7명의 의원 모두는 시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부양을 위해 매 순간 최선을 다하며, 주민이 더욱 살기 좋고 풍요로운 여주시가 되도록 민생안정 대책 마련에 더욱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의원님들과 여주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여주시를 사랑하고 시민을 섬기는 마음과 자세로 이번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심의·의결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6월 10일부터 6월 18일까지 9일간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잘못을 찾아내어, 지적하고, 추궁하고, 질타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여주시 행정 전반에 관한 추진 상태를 진단하고, 정확하게 파악하고, 시정과 개선을 통해 더욱 선진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적극 시정하고 개선하되, 여주시 행정과 여주시의회 입법활동에 반영하여 더욱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여주시 행정방향을 수립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이라는 점을 명심하시고, 전문적인 식견과 빈틈없는 안목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잘못은 지적하고, 칭찬할 만한 사항이 있으면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음으로써 공직자들의 적극행정을 장려해 여주시의 발전을 이룩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충우 시장님과 조정아 부시장님, 그리고 여주시 공직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신상필벌(信賞必罰)의 의미를 넘어 우리 여주시 현실을 혁신하고, 미래의 희망을 찾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번 2024년 상반기 정례회를 개회함에 있어 몇 가지 아쉽고 안타까운 점이 있어 이에 대한 문제점을 약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이번 정례회에 여주시가 제출한 조직개편안이 상정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너무 불합리하고 비상식적인 측면이 있고, 재고 및 재협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의원님들의 우려가 약간 있는 상황입니다.

조직개편의 목적은 민선 8기 환경변화에 따른 정부정책 및 행정수요를 반영하여 여주시에 최적화된 조직을 설계하고 적정인력을 재배치함으로서 “시민중심의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구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직개편안 내용을 살펴보면, 핵심내용은 시민소통담당관이 폐지되고 도로과와 1개국이 신설되면서 「3국 3담당관 26과」 체제가 「4국 2담당관 27과」로 개편되고 1국 신설로 기존 3개국의 과밀화된 관장 부서업무가 9.9.8과에서 4개국 7.6.7.7과로 분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번 개정안의 문제점을 말씀드려 보자면, 첫 번째, 기준인건비 초과 집행으로 조직운영의 효율화를 목적으로 실무자 11명(의회 1명 포함)을 감축하면서 시민소통담당관을 폐지하여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음에도 부서별 단순 기능조정을 통해 도로과를 대체하여 신설하고, 결정적으로 4급 ‘국’을 신설함으로서 실무자 정원은 감축하고 상위개념인 기구를 확대하는 약간의 모순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민선8기 출범 이후 도시공사 개편과 토목직 위주의 인사 운영이 여주시 기구 운영으로 까지 이어지는 편향된 조직 운영이 적나라하게 나타나 있고, ‘실무자, 인사권자 간’ 모든 사전협의 절차를 무시하고, 기준인건비와 인력부족을 운운하며 의회 인력지원 약속도 못지키는 상황에서 여주시 총 공무원수(1,010명 중 21명인 전체 2%)정도에 불과한 의회에 1명이 감소함으로써 10%의 부담을 전가하고 있어 형평성이라든가 공정성에 어긋나고, 집행기관의 명목상 권한을 과도하게 운영하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기간 집행부의 방만한 조직 운영으로 발생한 문제점을 인사권이 독립된 의회에 부당하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총무과, 징수과 등 기구명칭 변경은 편의성을 이유로 구식 한자어로 회귀하려는 것과 기존 행복민원실(이충우 시장이 추구하는 『행복도시 희망여주』에 부합)을 기존에는 민원인들한테, 행복민원실에서 각종 상도 많이 받았습니다만 지금은 민원토지과로 변경해서 시민이 보았을 때 우리 토지민원만 취급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문제도 있고 도자기 관광산업의 진흥 성격인 도예팀을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으로 출연금 성격이 같아 팀수를 맞추기 위해 타 시·군(이천시 관광과/광주시 문화관광과)은 다르게 기존 관광체육과에서 문화예술과로 전환 등을 고려해 볼 때 기존 명칭이 이미 시민들에게 어렵지 않게 친숙하고, 부득이 변경 필요시 보다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방안을 재검토하고, 보다 더 개선되고 납득이 가능한 개편안 마련이 공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의회가 요청한 1명의 의회사무과 인력지원에 대한 약속도 지키지 않아 지금은 정책홍보팀장이 속기사 업무도 겸하고 있는데, 의회사무과 정원을 오히려 1명을 더 축소할 계획이라는 조직개편안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인력감축 대상인 의회사무과와 아무런 적극적인 상의나 협의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정원축소를 통보하는 것은 여주시의회 자체를 홀대한다는 것 이상의 해석이 나올 수 없기에 의회로서는 받아들이기가 약간 어렵다는 것을 밝혀 두고자 합니다.

둘째,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체육시설 사용료 등의 감면사항 및 부과기준 변경과 여주 파크골프장 이용료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충우 여주시장께서는 민선 8기에 들어서면서 노인복지발전을 위해서 어르신 잘 섬기는 충효도시 여주라는 비전으로 노인 일자리사업 내실화, 노인여가활동 지원 확대, 경로당 회장·총무 활동비 지원 등에 주력하여 대한노인회 노인복지대상에 선정되는 등 여주시가 2022년 노인친화도시로 WHO 인증 선포와 아울러 경로당 지원 확대 및 노인복지관 증축 등 5대 영역 9대 목표를 세워 77개 노인 지원 정책을 세분화하였고, 전체 인구(11만 4천여 명)중 현재는 65세 노인 인구가 25%(28,500여 명) 이상으로서 초고령사회에 돌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장애인 및 보훈단체에게도 권익향상과 처우개선 등 사회적으로 취약하고 국가 원로인 분들에 대해 예우와 처우개선을 위해서 사람 살기 좋은 도시를 추구하면서 그 일환으로 노인복지나 장애인복지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공공체육시설 사용의 투명성 제고방안/2019.

10.23.), 행정안전부의 권고사항(통합예약 시스템 구축) 및 여주시 공공체육시설 중장기관리계획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3.11.16./개정전)을 이유로 해서 그동안 100% 면제하던 체육시설 사용료를 1,000원∼2,000원(80%) 일부 징수하겠다고 하는 처사는 우리 민선 8기의 이충우 시장님 정책기조에도 약간 모순되고, 징수의 논리도 빈약하여 어불성설이자 모순이라고 밖에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시행령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023.11.16.)에 보면,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및 활동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을 감면할 수 있다.”고 재량권을 시장에게 권한 위임을 준 사항입니다.

또한 여주시 고문 법률사무소 자문결과에 의하면, “다만, 위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사정 외에 사용료 감면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이를 정하여 적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개개인의 사용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조례의 개정 및 반영을 근거로 하여 개인사용 목적의 경우에도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고 명시한 바 있습니다.

깊은 속내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1,000원∼2,000원의 사용료 징수를 통해 적자를 보전할 수도 없을 것이고, 행안부 및 문광부의 입장(대통령 시행령)도 권고사항이라 여주시 지자체의 결정권은 남아 있는 실정임에도 이를 굳이 관철하려 하는 진정한 이유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여주시가 아름답고 깨끗한 힐링도시의 지역특성을 이용하여 여주시 파크골프장이 36홀을 운영과 동시에 내년 상반기 중에 27홀, 그리고 점동 파크골프장 18홀, 향후 대신 당남지구 둔치도 한강유역청으로부터 하천 점용허가를 받아 36홀을 완성하면 총 117홀(예상)이 되어 전국 지상 최대의 노인(일반인 포함) 천국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 일부 여주에 인구가 유입되는 효과가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국 지자체에서는 보편적 복지(포플리즘)를 강조하면서 수천억 원을 뿌리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자체에서는 500원, 1,000원 행복택시(또는 희망택시 등)를 운영하고 있고, 그 손실보상금을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등을 볼 때, 우리 여주시도 만약에, 상급기관에 질의를 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회시를 해서 돈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부득이한 상황이 된다면 500원이라도 받아 노인분들에 대한 시민의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할 때 이충우 시장님의 현명한 판단과 관련부서의 재고를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시정과 의정은 소통과 협치 속에 서로 진정한 행정파트너가 되어 시민을 위한 사회건설에 공동으로 나서야 합니다.

그 핵심은 바로 신뢰성과 공정성 그리고 투명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주시 집행부는 이를 지키고 있는지 자숙해 보면서 위에서 언급한 사항에 대해 심사숙고 해 주시기 바라며 12만 여주시민의 이름으로 재차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2022년 7월 1일 제4대 여주시의회가 출범하여 『시민주인! 시민행복! 소통과 협치의 한글특화의회』를 구현하고자 시작한 지 어언 2년여를 맞아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정례회로 제4대 여주시의회 전반기를 마무리하면서 오는 6월 20일에는 2024년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와 아울러 후반기 여주시의회를 이끌어 갈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는 원내 선거가 있을 예정입니다.

무기명 투표에 임하는 여주시의원 여러분께서는 “선민후당(先民後黨), 선공후사(先公後私), 대위소희(大爲小犧)”의 마음과 자세로 여주시를 위한 우리 최적의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여주시의 발전과 여주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여주시 공직자, 언론인, 그리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주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논어에 “남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 것을 근심할 것이 아니라 내가 남을 알아보지 못할까 근심해야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의원, 공직자 모두는 매 순간 시민들의 소리를 경청하며, 시민들의 애로와 불편사항은 무엇인지 세심하게 살피고, 시민을 위한 정책과 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시의원 여러분께서는 시민들께서 맡겨주신 역할과 소임에 충실하며, 초심을 잃지 않도록 전반기 의정활동을 반추하며, 중간 점검의 신중한 시간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포함해서 제4대 여주시의원 모두는 개원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시민의 눈높이에 맞고,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매진해 왔습니다.

매 순간 최선을 다했지만 시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부족했던 면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제4대 여주시의회는 앞으로 남은 후반기 2년의 임기 동안 유종의 미를 거두고 용두용미(龍頭龍尾)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의 자세로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의정에 더욱 헌신적인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번 2024년 제1차 정례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해 여주시의회 7명의 의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회기에 임할 것을 약속드리며, 시민 여러분의 격려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여주시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의회진행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충우 여주시장 (2).jpg

 

□ 시장 인사말씀(70회1차정례회)

 

사랑하고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정병관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正論直筆)의 언론인 여러분!

녹음이 우거져 가는 신록의 계절,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제70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다시 인사드리게 되어 반갑습니다.

민선 8기 제4대 여주시의회 전반기 임기가 이제 한 달여를 남기고 있습니다.

참으로 빠르게 지나온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여주시민의 행복 추구를 위해 동분서주 움직임 속에서 때로는 미소로, 때로는 안타까움과 아쉬움으로, 때로는 논쟁과 협치로 지내왔던 시간을 생각해보면 만감이 교차합니다.

지난 2년여간 함께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여주시를 만들기 위해 변화의 초석을 다져준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여주시장으로 취임한 이후 『행복도시 희망여주』라는 슬로건 아래 10대 비전을 제시하고 84개 공약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 첫 번째로 지난 수년간 지지부진했던 여주 시청사 이전 문제를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의원님들과 그리고 여주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후보지를 확정하고 이제 마무리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주시는 이에 그치지 않고 본격적인 청사 착공에 앞서 시민 모두가 원하는 시청사 건립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하여 향후 백년을 이어갈 청사를 짓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청사 부지와 연계한 기반 시설을 건립하는 제2역세권도시개발사업을 병행 추진하여 완벽한 생활 편의 시설을 갖춘 역세권 신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반면, 시청사 이전 확정 후 우리시는 원도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원도심 활성화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기실크와 하동 제일시장에 대한 민간 투자유치 용역을 병행하여 새로운 비전을 담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해 왔던 여주시민회관 활용 방향도 신축으로 목표를 설정하여 여주시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문화 편의시설을 건립하여 구도심 중심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민선 8기의 핵심 목표는 여주시민이 살기 좋은 여주시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여주시는 수도권 주민에게 맑은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되고, 한강수계법상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또 수변구역으로 지정되어 이중 삼중의 규제를 받아왔습니다.

자연히 지역주민들은 1차 산업으로서만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반면, 정부는 반도체 강국 실현을 위해 인근 지역인 용인시에 대규모 반도체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여주시에 용수공급을 위한 관로 개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수도권 지역임에도 대규모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 있는 반면, 이중 삼중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이 있는 불합리한 정부 정책을 우리는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12만 여주시민은 자생적인 조직을 결성하고 의원님들과 함께 힘을 모아 결국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용수공급 상생 협약을 이끌어내는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현재 조성 중인 가남 반도체 산업단지에는 20개 이상의 반도체 기업 입주 지원과 여주 쌀의 이용 및 판로 확충을 위한 지원을 약속받았습니다.

자연보전권역 내 도시개발사업 허용범위를 넘어서는 특례도 약속받아 창동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폐수배출이 없는 공장의 신증설 건축면적이 확대되어 중기업 규모의 기업도 입지가 가능해졌으며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 사업비도 추가로 지원받아 현재 관내 여러 곳에서 하수관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용수 공급 상생 협약이 여주시의 발전을 도모하고 기업 유치에 따른 기반 산업 성장에 도움을 주는 성과를 이끌었듯이 여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꾀하는 주민자치의 성과도 있었습니다.

여주시 세종대왕면 양거, 매화리 인접 지역에 이천시가 화장장 건립 계획을 발표하면서 시작된 갈등은 2022년 9월 민간 주도로 이천화장장반대대책위가 설립되어 이천시청과 경기도청, 세종정부청사를 항의 방문하는 3년여 간의 긴 노력 끝에 이천화장장 건립 계획을 백지화하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이 두 가지 사례에서 우리는 여주시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뭉치면 해결하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라는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여주시는 앞으로도 “주민에 의한, 주민과 함께하는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민간에서의 변화와 함께 공공부문에 있어서는 전국 공공기관 종합청렴도에서 2년 연속 1등급을 받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민선 8기 들어 여주시는 부패 취약 분야 개선에 집중해 2022년 대비 무려 4등급을 수직상승해 청렴도 1등급을 받았습니다.

2023년도에는 청렴 문화 확산에 힘을 쏟아 2년 연속 1등급을 받는 영예를 누려 많은 공공기관에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여주시의 청렴 정책을 배우기 위해 여주시를 방문하는 기관들도 늘고 있습니다.

올해도 최우수 청렴 도시의 명성을 이어가도록 부패 없이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고, 시민과 공직자가 함께 서로가 공감할 수 있는 청렴 문화를 확산해 나갈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시는 출연기관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명칭과 조직, 사무 추진의 변화를 시도하였습니다.

세종문화재단 설립 5년여 만에 경기도 지자체 산하 문화재단 최초로 ‘관광’을 정식 명칭에 넣고 기존 문화예술에 전문 관광 인력을 투입해 여주시 문화관광 발전의 핵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편하였습니다.

재단 개편 후 KBS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 여주편이 지속적으로 방영되면서 살기 좋은 여주시의 이미지를 드높이는가 하면, 강천섬 힐링센터 운영, 문화관광축제 활성화로 새로운 관광 트렌드의 변화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주시는 세종문화관광재단이 관광도시 여주를 만드는 데에 새로운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다 할 것입니다.

“여주도시관리공단”의 “여주도시공사”로의 변경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복리에 크게 이바지할 것입니다.

우리시는 민선 8기 들어 도시발전의 초석을 다지는 도시개발사업을 빠르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완공된 태평지구 도시개발사업 이외에 현암1지구, 창동지구, 전천교 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여주역세권, 제2여주역세권, 가남역세권, 능서역세권 도시개발 사업 등 비교적 규제가 풀리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선정하여 균형 있는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업 유치로 인한 일자리 창출과 인구 유입, 지역경제활력을 불어넣고자 경기도와 협력해 점동에 이차전지 클러스터 산업단지 조성, 가남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 강천면 캠핑카 특장차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주도시공사는 여주시 대표 공기업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새로운 미션을 수립하고 앞서 거론한 도시개발사업을 비롯해 도시재생사업, 역세권개발사업, 산업단지 조성, 공공청사 건립 대행 등 다양한 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될 것이며, 여기서 발생되는 수익을 우리 지역에 재투자하여 재원 절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시는 많은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최근 관광 트렌드에 맞게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해 기대만큼 관광산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했습니다.

오랜 공사 끝에 신륵사 출렁다리가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금은 양안의 편의 기반 시설 확충과 야간경관조명 설치와 출렁다리 명칭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출렁다리 개통을 계기로 여주의 남한강 관광이 활성화되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한강종주 자전거도로와 연계한 우리 시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알리고자 사전 답사 여행의 일환인 ‘팸투어’를 한국관광공사와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실 있는 관광상품을 개발해 여주시의 관광산업을 새롭게 발전시키겠습니다.

지난해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로 유실되어 운행이 중지되었던 황포돛배 유람선이 선착장 완공으로 운행이 재개되었습니다.

강물 위에서는 황포돛배로 유람을 즐기고, 출렁다리가 완공되면 더 높은 시야로 남한강의 사계(四季)를 감상하게 될 것입니다.

천년고찰 신륵사와 여강의 풍광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꼼꼼하게 준비하고 살피겠습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여주의 남한강 구간에 3개 보가 설치되고, 둔치에 설치한 금은모래캠핑장, 이포보 웰빙캠핑장이 수도권의 새로운 캠핑성지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또 한때 수려한 경관으로 많은 캠핑객이 방문하던 강천섬 캠핑장도 운영을 중단한 지 3년 여 만에 새롭게 정비되어 개장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세 곳의 캠핑장의 운영 방법과 이용요금 체계를 운용 목적에 맞게 개선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징수하고 있는 캠핑장 이용 요금을 현실화하되 인상한 차액분에 대하여 지류형 여주상품권을 발행하여 여주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 사업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지류형 여주상품권 발행을 위해 조폐공사와 MOU를 체결하였으며, 지역 마트와 음식점, 휴게점, 모든 상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가맹점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지역 상권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역에서 소비한 금액의 일정액을 지역 상품권으로 돌려주는 상생 바우처 사업은 이미 여주프리미엄아웃렛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관내 골프장 대표와의 협약을 통하여 골프장 이용객에 대한 바우처 사업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2025년 하반기쯤이면 우리시의 바우처 사업이 지역 경제에 어느 정도의 도움이 되었는지 따져볼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길 바라며, 아낌없는 고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우리시는 여주시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여주시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36홀로 운영 중인 현암 파크골프장을 세종대교 하단부까지 27홀을 추가로 증설하여 더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점동면 사곡리 매립장 농지를 활용하여 18홀의 점동 파크골프장도 신규 조성 중에 있습니다.

또한, 대신면 당남지구 둔치도 한강유역청으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아 정식 파크골프장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빠른 시간에 이 세 지역의 파크골프장이 모두 완공되어 여주의 모든 지역의 주민들이 불편 없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많은 주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 물놀이장, 다목적 광장, 산책로 등 현암둔치 공원화 사업도 개장을 목전에 두고 막바지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명실상부한 여주시민 공원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최근 여주시는 경기도는 물론 수도권 내에서도 변화에 앞서가고 새로운 발전의 기틀을 다지는 도시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저출생과 고령화에 따른 국내 인구감소 시대에도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역세권 개발이 마무리되어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면서 다수의 인구가 유입된 것이 주요 요인으로 꼽히며, 살기 좋은 정주 여건 도시를 찾아 기업과 함께 이주하는 청년 근로자와 은퇴자들의 유입도 두드러집니다.

이러한 분석에 따라 우리시는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 빠르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주역에 24시간 돌봄이 가능한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고, 역세권 주택 단지 내에 다함께 돌봄센터를 확충하는 한편, 난임부부 출산 지원사업과 공공어린이집을 확대하는 등 아이 키우기 좋은 여주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을 경로당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경로당 전수조사와 함께 신축 대상과 리모델링 대상을 확정하고, 연차적으로 신·개축 및 물품 지원 등 어르신들의 노후생활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정병관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正論直筆)의 언론인 여러분!

이번 정례회엔 조례안, 동의안, 제1회 추경 예산안, 공유재산 변경안, 2023년도 결산안 등 43건의 부의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많은 고민을 거쳐 준비하였습니다.

지난해부터 여러 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국세 징수율이 감소하고 있고, 이에 따라 여주시 재정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교부세 등 이전 재원이 축소되면서 여주시는 시민들께서 원하시는 모든 사업을 반영할 수 없는 아쉬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여주시청 각 부서의 공직자들은 한정된 재원 상황 속에서 어느 사업에 우선 투자되어야 할지, 또 어느 분야가 가장 시급한지, 어떻게 해야 여주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지, 효율적인 재정 운영에 대하여 심사숙고를 통하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추경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신속히 집행하여 민생안정, 경제 활성화 등 시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변화된 행정수요 및 역점사업 추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기준인력 동결에 따른 행정안전부 조직관리지침에 맞춰 효율적이고 책임 있는 조직 운영을 위해 조직체계를 재구축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러한 부의안건의 취지를 살펴 높은 안목으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6월 10일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민들을 위한 효율적인 행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시정을 깊이 있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시 공직자 모두는 행정사무감사에 소홀함이 없도록 수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고견에 귀 기울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대왕께서는 재위 3년째인 1421년에 경복궁 경회루 동편의 초라한 띠집으로 들어가십니다.

이는 왕비 가문의 파탄에 말 한마디도 못하는 무기력한 남편, 계속되는 가뭄과 역병으로 백성들은 도탄에 빠져 있고, 제주도의 큰 흉년으로 곡식을 공급하는 세곡선이 난파되었다는 소식이 한 달 후에 보고되고, 황희 등 고위 관료들은 연이어 뇌물사건을 일으킵니다.

가정에서도, 조정에서도 무기력하다고 느낀 세종은 모든 기대가 무너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을 내려놓고 백성의 소리를 가장 가깝게 듣기 위해 가장 낮은 곳 띠집에서 2년여를 기거하며, 현장에서 백성들의 소리를 경청하고 스스로 자문하여 “생생지락의 나라! 태평성대한 나라!”를 이루어 냈습니다.

저 또한 세종대왕의 이러한 정신을 본받아 어려운 난관이나 중요한 정책적 판단을 내려야 할 때 “세종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스스로 자문하고, 현장의 소리를 경청하여 의사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날씨는 본격적인 무더위와 장마가 머지않았음을 체감하게 합니다.

예년과 같은 폭우가 와도 여주시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 안전에 최선을 기울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들과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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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발언(경규명 의원)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규명 의원입니다.

먼저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정병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행복도시 희망여주』를 위해 불철주야 열심히 뛰시는 이충우 시장님과 1천여 여주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시의원으로서 이 자리에 선 지 어느덧 2년이라는 시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시민들과의 약속과 그 초심을 잃지 않도록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반성하며, 저는 오늘 “일과 휴식이 있는 매력적인 도시, 지역소멸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라는 주제로 발언하고자 합니다.

저는 여러 매체뿐만 아니라 젊은 직장인들 사이에서 ‘워케이션(workcation)’이라는 용어가 오르내리는 것을 자주 들었습니다.

일(work)과 휴가(vacation)의 합성어로 휴가지에서 머물면서 일을 병행하는 새로운 근무 형태이며, 우리 여주시 지역소멸을 극복하기 위한 방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경기도 전입 인구수는 매년 평균 190만 명이며, 이는 전국 행정구역별 전입 수와 비교하였을 때 약 30%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경기도로 전입한 190만여 명 중 우리 여주시로 5년 동안 전입한 인구수는 약 1만 4천여 명에 불과합니다.

통계청 자료에서 보여주듯 우리나라는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되어 있다고 하지만 우리 여주시는 수도권에서도 인구가 정체되어 있는 도시 중 하나일 뿐입니다.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의 위기는 단순히 우리 여주시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차원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2022년부터 10년간 소멸 위기에 놓인 인구감소 지역에 매년 1조 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주는 인구감소 지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과연 우리 여주시는 중앙정부에서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온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국토연구원에서 “인구감소시대의 체류 인구 도입 필요성과 정책 방안”이라는 주제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연구보고서에서는 “총인구가 증가하지 않는 인구감소시대에 정주 인구 중심의 정책만으로는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라는 말로 시작을 하며 체류 인구의 개념을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주시는 과소형으로 체류보다는 당일 방문의 비중이 높고, 체류 인구수, 정주 인구수가 모두 적어 지역 내 인구의 흐름 자체가 부족한 유형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추가로, 한국관광공사에서 연구한 여주시 관광에 대한 분석자료에는 여주시 평균 체류시간은 1,049분으로 전국 기초지자체 평균보다 약 42분 짧습니다.

당일 방문자는 전체 방문자의 90%에 해당하지만, 숙박 방문자는 전체 방문자의 7.7%에 불과합니다.

이제는 우리 여주시가 움직여야 할 때입니다.

90%에 해당하는 당일 방문자들이 우리 시에 더 많은 시간 체류할 수 있는 다양한 체류 프로그램을 개발·도입해 인구의 흐름을 창출해야 합니다.

강원도 양양은 이러한 체류형 프로그램을 잘 개발·도입하여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양양에서 2023년 관광객 소비 금액은 무려 200억에 해당합니다.

인구수는 2만 8천 명으로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체류 인구의 유입으로 사계절 에너지가 넘치고 있는 지역입니다.

여주시도 다양한 시도가 필요합니다.

본인은 여주시의 체류 인구 증가와 지역소멸 위기의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워케이션’을 제안합니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발행한 정책리포트에서는 워케이션의 유형을 워케이션을 패키지화하여 참가자에게 혜택을 지원해 주는 ‘교류인구형’, 참가자와 그 지역의 느슨한 관계성으로 동일한 지역을 방문해서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관계인구형’, 그리고 참가자들이 일상을 지역에서 지내며 지역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정주인구형’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워케이션을 통해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에 대응하는 국내외의 좋은 사례가 있어서 살펴보았습니다.

공주시에서는 ‘지방소멸 대응 긴급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귀농·귀촌 캠페인과 행정안전부 청년 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으로 “로그인 공주”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년 창업 지원과 워케이션의 복합된 형태입니다.

공주시는 계획 수립 후 10년 만에 처음으로 인구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와카야마현에서는 인구감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1년도부터 기업 유치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2015년부터는 IT기업이 와카야마현에 위성사무소를 설치한 후 많은 기업들이 와카야마현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기업 유치 전략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기업 맞춤형 프로그램을 만들어 시행하였고, 2017년부터 3년 동안 워케이션 참여자 수는 약 1천여 명 이상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워케이션 참가자는 와카야마현의 자연적 자원과 거주하는 주민들과의 교류를 통해 와카야마현의 매력을 공유함으로써 지역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지역과 기업이 같이 해결하는 파트너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산골 시골 마을 가미야마라는 마을의 예도 있습니다.

소멸해 가는 시골 마을이 되살아나는 과정을 보면 실로 놀랍지 않을 수 없습니다.

IT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주었을 뿐인데 위성기업이 속속 들어오고, IT기업이 들어오는 가미야마 마을을 보면서 혁신과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문제를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해 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기에 여주시가 지속적인 노력을 한다면 여주시도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와카야마현과 가미야마 마을처럼 여주도 풍부한 자연적 자원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서울 근교라는 지리적 이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판교 테크노밸리와 지하철 4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관광단지가 조성되어 있는 남한강변에 워케이션 단지를 조성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당연히 관광 활성화가 될 것이고, 지역산업의 다각화와 혁신을 촉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워케이션 단지 조성을 통해 지역의 관광 및 레저산업이 발전하면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련 산업의 활성화는 지역경제의 다양화와 안정성을 높일 것입니다.

이렇게 여주가 가지고 있는 이점들과 관광자원을 활용한다면 일과 휴식이 있는 매력적인 도시가 조성될 것이고, 이는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여주시는 지금 이충우 시장님께서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들어오고 산업단지도 조성되고 있습니다.

단순 기업 유치로 그치지 말고 여주시에 유입된 사람들이 우리 시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연계 프로그램 개발에 최선을 다해 우리 여주시가 일과 휴식이 있는 매력적인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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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발언(이상숙 의원)

 

사랑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불편부당(不偏不黨)으로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정진하는 언론인 여러분!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이충우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여주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회 이상숙 의원입니다.

꽃이 피고 완연한 봄의 기운도 어느새 다 가고 햇볕이 풍부하고 만물이 점차 생장하여 가득 찬다는 소만(小滿)이 지나 푸른 잎들의 녹음이 짙어져 가는 계절입니다.

저는 오늘 “청년 친화 도시 여주로 가는 길”이라는 주제로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여주시는 수십 년간 경기도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남한강이 있다는 이유로 지역개발에 있어 많은 규제와 제재를 받았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기반시설과 인프라가 현저히 부족하며, 수도권 전철이 개통된 현재까지도 인구변화의 추이는 크게 없는 상황입니다.

2024년 4월 말 기준 여주시 인구통계를 보면 61세 이상의 비율은 34.3%가 됩니다.

여주시민 3명 중 1명은 61세 이상이라는 뜻과 같습니다.

반면에, 청년층인 21세부터 40세까지의 인구 비율은 19.71%에 불과합니다.

2022년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인구 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여주시의 부양비 및 노령화지수를 분석해 보면, 여주시는 생산가능인구인 15세에서 64세가 부양해야 될 총부양비는 51.5명이며, 노령화지수는 243.8명입니다.

노령화지수는 유소년 100명당 노령인구를 산출하는 지수입니다.

통계자료를 통해 우리는 ‘여주시가 초고령화 도시로 진입하여 늙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여주시가 젊어지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청년인구의 유입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여주에 청년들이 늘어나면 청년들이 일을 함으로써 근로소득을 창출하고, 소비로 인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경제적 능력을 갖춘 청년들이 여주에 정착하여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게 되면 여주시 인구는 자연스럽게 증가할 것입니다.

지난 5월 11일 시민의 요청을 이충우 시장님께서 수락하셔서 여주시 출산장려운동본부 주관으로 “솔로엔딩”이라는 여주시의 미혼 청춘남녀들이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었습니다.

30세 이상 45세 미만의 미혼 청춘남녀들의 신청을 받아 진행하게 되었는데, 약 60여 명의 참가자 중 10쌍의 커플이 탄생하였고, 6명의 추가 인원이 추가적으로 연결 요청도 한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본 의원이 이러한 프로그램을 함께 기획하고 준비한 이유 또한 여주시의 청년인구를 유입하여 활력 있는 도시를 만들고 인구 증가와 지역발전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주시는 청년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인프라가 현저히 부족합니다.

일자리 부족, 종합병원 등의 의료시설 부족, 특히 출산을 위한 분만병원이 없어 임신을 해도 타 지역으로 진료를 다녀야 할 뿐만 아니라 분만 또한 타지에서 해야 하는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청년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 기반시설 부족, 취미나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기반 또한 현저히 부족합니다.

저는 늘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보면서 인프라를 구축하고 청년 유입을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러한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은 단시간 내에 해결이 어렵고, 시설 확충만으로 청년을 유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보다 근본적인 청년인구의 유입을 위해서는 청년들을 위한 청년정책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청년정책안에 하드웨어적인 기반시설 확충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인 우리가 기획하고 집행할 수 있는 정책들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저의 생각은 이미 국가적 차원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작년 3월 21일 「청년기본법」이 개정되어 ‘청년친화도시’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신설된 법률 조항의 내용을 보면, 제1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발전, 청년의 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 등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며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제2항에서는 “국무총리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자치구를 청년친화도시로 지정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독려하고 지원하려는 중앙정부의 의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3년 12월 13일 국무조정실에서 ‘청년친화도시 추진계획안’을 발표했으며,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되면 여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에 저는 우리 여주시가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적극 앞장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번 제70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 하였습니다.

현재 서울특별시를 비롯해 7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청년친화도시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조례가 없더라도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시행계획안에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 시·군이 많이 있습니다.

경남 창원시를 비롯해 밀양시, 산청군, 남해군, 함안군, 경북 구미시, 강원도 홍천군, 대구광역시 북구, 인천광역시 서구, 전북 부안군, 충남 천안시, 경기도 안성시 등 많은 지자체들이 언론보도를 통해 청년친화도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여주시는 청년정책에 대한 의지와 열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청년활동지원센터는 프로그램만 운영하는 프로그램 운영소로 운영되고 있고, 공유 부엌은 공간이 매우 비좁아 자유롭게 부엌에서 요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은 작년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 때도 ‘청년에 무엇보다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라는 지적을 하면서 ‘청년에 관해 많은 정책, 신박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개발되었으면 좋겠다.’고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1년여가 지난 지금 여주시 청년정책에는 뚜렷한 변화가 없기에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단순히 조례 제정만 한다고 될 일은 아니라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중앙정부의 청년친화도시 추진계획에 대해 집행부에서도 이미 알고 계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의 청년친화도시 추진계획안이 발표된 지 6개월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준비한다면, 여주시가 청년 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가 ‘청년친화도시 여주’로 가는 길의 첫걸음이기를 바랍니다.

회춘(回春)이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봄이 다시 돌아옴’, ‘도로 젊어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회춘이라는 말처럼 여주 도시가 청년들이 많아져서 활력 넘치고 인구소멸의 도시가 아닌 청춘의 도시가 되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윤창원 기자 news@seronanew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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