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여주시의회, 여주시의 변화와 혁신을 위한 정책 지원 약속

 

여주시의회(박두형 의장)는 11월 25일부터 12월 16일까지 22일간의 일정으로 제72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조례안과 동의안, 예산안 등 총 42건의 안건이 상정되며, 여주시의 주요 현안과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들이 심도 있게 논의될 예정이다.

이번 회기 중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여주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과 『여주시 위원회 성별 구성 규정 정비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등 의원발의 조례안 13건, 집행부 발의 조례안 19건을 포함한 총 31건의 조례안을 심사한다. 이들 안건은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외에도『그리스공화국 파파고시와의 자매결연 동의안, 『여주시 성장관리계획 수립(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등을 통해 여주시 지역 발전과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중요한 안건들이 논의된다.

2025년도 예산안 심의는 이번 정례회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함께 여주시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들이 다뤄질 예정이다.

박두형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여주시가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에서 도비 400억 원을 확보하고, 폭염대응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시민과 공직자의 노력이 만들어낸 값진 성과”라며, “이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계속 변화와 혁신의 정책들이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여주시의회도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여주시의회는 이번 정례회를 통해 지역사회 현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개회사

존경하고 사랑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복도시 희망여주』 건설을 위해 밤낮으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충우 시장님과 일천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시민에게 희망주고 사랑받는 여주시의회』 의장 박두형입니다.

바쁜 일정 가운데에도 제72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여주시가 제3차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도비 400억 원을 확보하고, 2024년 폭염대응 종합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 여주시민과 더불어 축하하며, 이충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계속 변화와 혁신의 정책들이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여주시의회도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지난 10월 여주시의회는 여주쌀, 청년, 탄소중립 등을 주제로 총 3회의 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각 주제와 관련된 관계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 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포럼에서 나온 좋은 의견들을 향후 정책 추진 시 참고하여 적극 반영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12월 16일까지 22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제72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의원발의 12건의 조례안, 집행부 제출 19건의 조례안, 3건의 동의안, 2025년도 예산안 등 42건의 안건을 심의하게 됩니다.

여주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각 조례안 제·개정의 필요성과 기대 성과를 공정한 논의를 통해 면밀히 검토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조례안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여주시의 운영을 위한 가장 중요한 밑그림이라고 할 수 있는 예산안은 철저히 심사·심의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예산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동안 상정된 모든 안건들이 건설적인 토의를 통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의결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제72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유발언(이상숙 의원)

 

사랑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불철주야 시민만을 위해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이충우 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여주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회 이상숙 의원입니다.

어느덧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이자 작은 눈이 내리는 시기인 소설(小雪)이 지나고 찬 바람이 코끝을 스치고 나뭇가지 사이로 작은 눈발이 흩날리는 계절이 왔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여주시의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한 주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바로 여주시를 대한민국 대표 관광도시로 만들기 위한 우리의 비전과 계획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여주시는 풍부한 역사와 문화,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갖춘 도시입니다.

세종대왕릉, 명성황후생가, 강천섬, 오곡나루축제, 도자기축제 등 우리 시만의 독특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원들은 여주시를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관광도시로 발전시킬 수 있는 훌륭한 기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충우 시장님이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여주시는 많은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관광 인프라가 부족해 기대만큼 지역경제에 큰 보탬이 되지는 못했던 실정입니다.

우리는 이제 여주시를 관광도시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원년의 해로 만들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저는 다음과 같은 준비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관광 인프라를 제대로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개선하여야 합니다.

숙박시설 확충 및 시설의 품질을 향상시켜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높여야 합니다.

또한, 대중교통 및 관광 안내 시스템 개선도 매우 필요합니다. 여주는 차 없이 대중교통으로 이동하기 불편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필연적으로 관광지 간 이동이 어렵기 때문에 이들이 연계되는 교통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특색 있는 관광 콘텐츠를 개발해야 합니다.

세종대왕이 영면해 계신 특색을 살려 세종대왕 관련 역사문화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도자기 문화를 활용하여 도자기 빚기 등 체험형 관광 상품 개발과 남한강을 활용한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만들어 여주시가 가지고 있는 천혜의 자연환경인 남한강을 즐길 수 있는 관광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 스마트 관광 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

AR·VR 기술을 활용한 관광 안내 서비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맞춤형 관광 정보 제공과 모바일 앱을 통한 원스톱 관광 서비스를 구현하여 관광객들의 편의를 도모하며 여주 관광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넷째, 여주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확대시켜 나가야 합니다.

관광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여주시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광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주민 교육 프로그램 실시와 마을 단위 관광 상품 개발을 지원하고, 지역 주민과 관광객 간 문화적 교류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관광객과 주민이 서로 윈윈(win-win)하는 관광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다섯째, 마케팅 홍보를 강화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여주” 하면 전라남도 “여수”로 오인하며 여주를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았고, 지금은 “여주” 하면 아웃렛을 떠올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웃렛 말고도 우리 여주가 보유한 많은 관광자원을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해 국내외 관광박람회 참가 및 홍보관을 운영하고,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타깃 마케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당부한 내용인데 유명 유튜버나 인플루언서와 협력하여 여주시 관광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입니다.

정말 반가운 소식은 지난 11월 15일 우리 여주시가 아시아에서 틱톡 팔로워 1위인 유명 인플루언서인 시아지우를 홍보대사로 위촉했다는 것입니다.

아주 유명한 인플루언서이자 여주시 출신의 홍보대사인 만큼 이제 여주시가 홍보대사와 협력하여 관광 콘텐츠 제작 등 여주시를 알리기 위한 노력에 적극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여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충우 시장님과 여주시 공직자 여러분!

관광도시로서의 도약은 집행부만의 노력이 아닌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의회와 집행부와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관광도시 조성을 위한 예산 확보와 정책 수립에 있어 의회와 집행부가 긴밀히 협력해야 합니다.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고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여주시 발전을 위한 한마음으로 노력합시다.

둘째,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관광객을 맞이하는 것은 결국 우리 여주시민들입니다. 친절과 환대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모든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역의 특색을 살린 관광 상품과 서비스 개발에도 여러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적극 건의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속가능한 관광 발전을 이룩해야 합니다. 단기적인 성과에 급급하지 말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지속가능한 관광 발전을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천혜의 자연환경과 문화유산을 보존하면서도 관광객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균형 잡힌 발전 전략이 필요합니다.

넷째, 혁신적인 사고와 도전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기존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을 과감히 도입해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스마트 관광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끊임없는 혁신과 도전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지역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인근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광역 관광벨트를 구축하고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야 합니다. 경쟁이 아닌 상생의 관점에서 지역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여주시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광도시로서 거듭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한다면 반드시 이루어낼 수 있는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이 원고에는 없지만, 얼마 전 『안동별궁』이라는 책을 쓰신 교수님을 한번 만나 뵙게 되면서 여주에 정말 우리가 중요한 스토리를 만들 수 있는 자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안동별궁은 지금 현재 폐건축이 되어 기념비 하나만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명성황후께서도 그곳에서 신혼 7년을 보냈고 우리 세종대왕의 원경왕후께서도 그곳에 사셨고, 우리 여주시에 왕비가 9명의 후궁까지 11명의 왕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스토리를 활성화시키지 못한 것을 안동별궁이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아, 이것은 정말 여주의 대단한 콘텐츠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안동별궁을 여주에 만약에 건축하게 되면 궁 스테이를 통해서 해외 국왕이 있는 분들을 초청을 하고 궁 스테이로 특별화된, 여주만의 독특한 역사 문화를 알리는 그런 스토리를 만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마음이 벅차올랐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 시장님과 집행부가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도전의 길에 섰습니다. 여주시의 밝은 미래를 위해,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고향을 물려주기 위해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 모두가 여주시를 대한민국 최고의 관광도시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끝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날씨가 기온 차가 많이 커졌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행복한, 그리고 즐거운 2024년도를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유발언(유필선 의원)

 

존경하는 여주시민 여러분!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여주시의원 유필선입니다.

저는 오늘 ‘여주시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을 위한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어느 유명한 기상학자께서 하신 “남은 생애 중 올여름은 가장 선선한 여름이 될 것이다.”라고 한 말이 인구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지구 평균 온도 상승 1.5°C∼2°C를 지켜라. 그렇지 않으면 지옥으로 가는 고속열차를 멈추지 못할 것이다.’라는 인식하에 우리나라도, 여주시도 2035년 탄소감축 40%, 2050년 넷제로(Net-Zero)를 위하여 노력 중입니다.

여주시의회도 올해는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정책 연구모임’을 조직하여 7명의 의원이 모두가 참여하여 활동하여 왔는 바 ‘여주시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을 위한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109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를 작성하였는데 이를 요약하여 네 꼭지로 여주시민에게 보고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꼭지,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주시는 농촌 도시 특성을 활용하여 재생에너지 사업을 선도적으로 실현하여 2018년 3%였던 재생에너지 비중이 2022년 16%로 늘어 경기도에서 2위 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로 협동조합을 통한 농촌형 태양광 사업을 통해 탄소중립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속가능한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과 지역맞춤형 접근에 터잡은 실행 가능한 방안이 여전히 필요합니다.

두 번째 꼭지, 연구모임 진행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위기의 과학적 증거와 탄소중립의 필요성, 재생에너지 확대, 건물 부분 및 수송 부분의 탄소중립 등 우수사례를 학습하는 두 차례의 전문가 강좌를 열었으며, 노원구 제로에너지 주택, 솔라팜 영농형 태양광, RE100 중소기업 방문 및 에너지 자립마을 방문 등 두 차례에 걸쳐 다섯 곳을 탐방하였으며, 정책포럼을 열어 건물 부분이나 영농형 태양광 사업을 통한 재생에너지 확대와 온실가스 감축 등의 과제를 제안하며 여주시의 특성에 맞는 실질적 로드맵을 제시한 적도 있습니다.

세 번째 꼭지, 여주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과 여주시 지역에너지 계획에 대한 검토 및 분석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주무관에게) 자료 올려주세요.

(자료 화면 제시)

먼저 ‘여주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대한 검토 및 분석입니다.

동 계획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2023년부터 2034년까지 예산 약 6천억 원을 들여 2018년 대비 2030년에는 41만 톤을 감축하고, 비율로는 40%를 감축하여 2050년에 탄소중립을 달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건물, 수송, 농축산물, 폐기물 부분 등에서 감축목표, 감축률, 감축 과제와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물 부분은 공공건물 제로 에너지 빌딩 확대하고, 노후 공공건물은 그린리모델링을 하고 LED 조명 교체 등이 있고, 수송 부분은 친환경차를 보급하여 2030년까지 전기차 1만 5천 대, 수소차 1천 대를 보급하여 2030년까지 시내버스를 100% 전기·수소 버스로 전환하여 대중교통을 활성화한다는 등의 내용입니다.

이행체계로는 환경과 주관으로 관련 부서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시민, 기업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력체계도 구축하며,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설립하는 등 추진체계를 정비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여주시 지역에너지 계획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동 계획을 요약하면 2022년부터 2031년까지 2018년 대비 에너지소비를 10.5% 절감하고 재생에너지 전력 자립률을 2031년 목표 수요 대비 43%까지 끌어올려 2018년 대비 온실가스를 40% 감축하고 에너지자립률을 86%까지 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RE100 마을 100개 조성, 에너지 협동조합 100개를 조직하며 주택·건물 에너지 효율 개선, 제로에너지 건물, 유휴시설 활용 이익공유형 에너지사업, 가가호호 에너지 지원사업, 저소득층 주택 에너지 효율화, 탄소중립 에너지 전환 기금 설치, 태양광 나눔 발전소 등을 정책과제로 제시합니다.

그 추진체계로 시장과 민간인 1인이 공동위원장이 되는 에너지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전담 부서로 녹색에너지 신설 과를 권유합니다.

동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약 6천여 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와 함께 약 1조 2,700억 원의 경제효과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기존 두 가지 계획에 대한 검토분석 요약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네 번째 꼭지, 기존 두 가지 계획에 대한 네 가지 정책 방향과 열한 가지의 정책 제안, 보완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 방향 네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인식개선, 탄소중립 시민 참여 운동 지원 등으로 시민 참여를 확대할 것, 둘째, 고령화 사회라는 특성을 반영하여 에너지 소비패턴 진단과 취약 계층 지원을 확대할 것, 셋째, 대중교통 이용률이 저조하고 경유 사용 차량이 전체 차량의 50% 이상으로 매우 높으므로 교통 부분 탄소배출 감축에 대한 대대적인 노력, 교통 부분에 대한 대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며, 넷째, 낮은 도시가스 보급을 오히려 기회로 삼아, 도시가스도 화석연료의 일종이기 때문입니다.

낮은 도시가스 보급을 오히려 기회로 삼아 재생에너지 열로 난방에너지원을 다변화하여 선도적으로 난방에너지를 탈탄소화하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 방향 하에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제안 다섯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시행할 것, 둘째, 여주시 소유 공공건물 및 주차장에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할 것, 셋째, 영농형 태양광 발전 시범사업을 추진할 것, 넷째,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을 지원할 것, 다섯째, 신축건물 허가 시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에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하자는 것입니다.

또한 건물 부분 에너지 효율화 및 교통 온실가스 감축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자유발언 종료 전 알람 종소리 울림)

종소리가 울려서 이 부분은 건너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탄소중립 이행 기반을 위한 세 가지 정책 제안입니다.

첫째, 녹색에너지과를 신설하거나 탄소중립추진단을 구성하여 통합적·효율적 조직체계를 구성할 것, 둘째, 탄소중립센터를 설치하여 여주시 탄소중립 정책 수립 및 이행을 지원할 것, 셋째,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으로 정기적인 주민 대상 교육 프로그램 및 선진사례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마을주도 주민참여형, 이익공유형 태양광 사업을 지원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 2월경으로 수립 예정인 여주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적극 참고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속도감 있게, 집중력 있게 사업을 집행하여 ‘탄소중립 선도 도시, 작지만 강한 도시’ 여주시의 위상을 확립하기를 기대하면서, 또 그를 위한 의회 협조를 약속하면서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유발언(경규명 의원)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이충우 시장님과 여주시 공직자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주시 의회 경규명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물이용부담금의 사용 실태와 그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물이용부담금 제도는 우리나라의 수자원 관리와 수질보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정책적 수단입니다. 이는 깨끗한 물을 사용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특히 상수원 보호구역 및 수변구역으로 지정되어 개발 제한과 재산권 행사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는 상류 지역을 위해 하류 지역 주민들이 비용을 분담하는 것은 국토의 균형발전과 환경정의 측면에서 볼 때 당연한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자리에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과연 물이용부담금이 그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게 적절히 사용되고 있습니까?

저는 이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이용부담금은 크게 세 가지 주요 목적을 위해 징수하여 사용되고 있습니다.

첫째, 한강수계 수질개선 사업추진을 위해 사용되고 있고, 둘째,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토지이용 규제에 따르는 기회비용을 보전하는 데 사용하고 있으며, 셋째, 수도권 주민들에게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도록 상수원을 보호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세 가지 목적은 물이용부담금 제도의 근간을 이루며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개발 제한과 재산권 행사에 큰 제약을 받고 있는 상류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 2,600만 명에 달하는 수도권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식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사회구성원인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2024년 물이용부담금 사용 내역을 보면 주민 지원 사업은 15%, 토지 매수는 18%이며, 환경기초시설 설치에 약 50%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환경기초시설을 확충하고 수변 지역의 토지를 매수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사업과 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수질개선 및 보호라는 큰 틀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산 사용이 과연 물이용부담금의 본래 취지에 맞는지 다시 한번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물이용부담금을 보조받지 않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은 어떤 예산으로 환경기초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이며, 또한 토지 매수는 어떤 예산으로 매입하는 것일까요?

이러한 질문들을 고려할 때 현재 물이용부담금 운용 방식에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여주시의 경우, 팔당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으로 인해 수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렇게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을 위해 상생의 의미로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받는 최종 수요자에게 물이용부담금을 걷고 있고 이를 상류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을 들여다보면 물이용부담금은 15%만이 지역 주민들을 위해 사용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매년 그 비율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물이용부담금 제도의 취지를 저해하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에 있어 물이용부담금의 사용 비율을 대폭 축소하고 국비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단순히 지역 사회의 문제가 아닌 국민건강을 위한 중요한 투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와 운영에는 국가 차원에서 재정적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수변구역 토지 매수 역시 물이용부담금이 아닌 별도의 국가 예산을 통해 매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물이용부담금은 상류 지역 주민 지원과 직접적인 수질개선 사업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15% 수준에 머물러있는 주민 지원 사업 비율을 대폭 확대하여 실질적으로 상류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금전적 보상을 넘어, 우리 사회의 균형발전과 상생을 위한 중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물은 생명의 근원이며, 우리 모두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깨끗한 물을 확보하고 유지하는 것은 현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물이용부담금 제도는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지만 그 운영에 있어 개선의 여지가 많습니다.

우리는 이제 물이용부담금 제도의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상류 지역 주민들의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 수질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투자,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물이용부담금 제도의 진정한 목적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

정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시민들 모두가 이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함께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야 합니다.

물이용부담금 제도의 개선은 우리나라 전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정부와 우리 여주시가 주민들의 고통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합당한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유발언(진선화 의원)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선화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여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충우 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우리 여주시가 지금까지 발전해 올 수 있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현재 여주시가 직면한 과제를 해결하는 데 집행부의 행정속도에서 느낀 아쉬움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국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의 사용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전동자전거 등으로 대표되는 이 새로운 교통수단은 근거리 이동의 편의성을 높이고 대중교통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며 환경친화적인 이동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기도 하고 무분별하게 방치되어 불편을 초래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제68회 정례회에서 여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제정하였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며, 이동장치가 방치되어 발생하는 민원을 해소하고, 나아가 우리 여주시의 교통 체계를 보다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이후 제69회 임시회에서 개정안을 상정하여 전동킥보드 등이 방치될 경우 견인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하여 조례를 개정하였고,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 비용을 추가하여 여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도 개정하였습니다.

여주시의회는 여주시민 민원 해결과 안전 문제를 고려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시범사업 진행을 대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 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조례 개정 이후 상당 시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주시에는 실질적인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조례 개정 준비 당시 즉각적인 행정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추진했으나 즉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시범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수정 동의하여 개정했고, 조례는 개정안 공포 후 5개월 경과 시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시범사업은 시행일인 9월 3일을 지나 아직도 추진되고 있지 않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해태’. 해태란 사전적 정의로 “행동이 느리고 움직이거나 일하기 싫어하는 태도나 버릇”, “어떤 법률 행위를 할 기일을 이유 없이 넘겨 책임을 다하지 아니하는 일”을 말합니다.

공식 석상에서도 요청드렸고 별도 유선상으로도 두세 차례 요청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추진계획조차 수립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분명 해태입니다.

조례 시행일 40여 일 전, 본 의원은 업무 담당자의 인사이동을 인지하고 부서에 시행일 전에 시범사업 마련을 촉구했지만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시행일 이후 사업추진을 두 차례 더 요청드렸으나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안전하고 보호받는 교통 체계 속에 이 장치를 이용하고 싶어 하는 이용자의 요구, 방치된 장비 탓에 안전을 위협받는 보행자들의 민원이 상존하는데 행정은 손을 놓고 있습니다.

법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행정은 만들어진 법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12만 여주시민의 대변인으로 일하는 여주시의원의 거듭된 요청에도 이런 행정속도를 보이는 여주시청이 과연 여주시민의 민원은 어떤 속도로 대하고 있는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단순히 하나의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가 아닌 여주시 행정추진력에 의문과 불신을 초래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사고의 불안감에서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행정은 이제 그만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안전한 교통 체계를 구축하고 시민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합니다.

여주시는 2025년을 ‘관광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연간 방문객을 600만 명으로 끌어올려 관광도시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습니다.

신륵사, 출렁다리, 세종대왕릉, 강천섬 등 각 관광지뿐만 아니라 여주역, 원도심을 아우르는 여주시 자체가 큰 관광단지가 될 수 있도록 촘촘한 교통인프라 마련도 병행해야 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교통 편의시설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관광객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수단을 제공하기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제도 완비는 필수요건인 것입니다.

물론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예산, 안전 문제, 기존 교통 체계와의 조화. 다양한 측면에서의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은 핑곗거리가 아니고 극복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여주시가 지금까지와 다른 미래를 꿈꾸고 있다면 더더욱 새로운 환경과 제도를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빠르게 변화해야 합니다.

시민의 이동권과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해 제정된 조례가 단순히 문서상의 규정으로 그치지 않고 실제 여주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행정의 기본이자 여주시와 여주시의회의 책무입니다.

다른 선진 도시들이 이미 개인형 이동장치 도입을 통해 새로운 교통 패러다임을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여주시도 이러한 흐름에 뒤처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여주시에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구체적인 시범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을 즉시 편성해 주십시오.

필요하다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2025년에 사업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추진 일정을 여주시민과 여주시의회에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창구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가 있어야 새로운 정책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습니다.

여주시의 발전을 위해, 무엇보다 여주시민 이동권과 안전 문제를 해결할 정책 마련에서 해태를 버리고 적극 행정을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여주시민과 시청, 의회가 함께 힘을 합치면 여주시를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고 친환경적이며 효율적인 교통 체계를 갖춘 도시로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첫걸음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시범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기를 한 번 더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유발언(정병관 의원)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충우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주시의회 의원 정병관입니다.

우선 먼저, 2022년 7월 1일 여주시의회 제4대 개원한 이후 『시민 주인! 시민 행복! 소통과 협치의 여주시의회』라는 슬로건 속에서 세종대왕님의 위민, 애민 창조 정신을 바탕으로 한글의회를 구현하며, 선민후당(先民後黨), 선공후사(先公後私)의 정신으로 2년 동안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적토마로서 전반기 의정활동을 펼친 것 같습니다.

전국에서도 보기 드물게 특별위원회도 다 들어가 전천후 의정활동을 한 결과, 조례도 30여 건, 우리 세종한글 의정포럼 개최 등, 다산 의정대상을 비롯한 많은 상을 받은 것은 시민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덕택으로 전반기 의장의 소임을 성공적으로 마치게 된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공직자는 「공직자 행동강령」 및 「이해충돌방지법」에 근거한 형평성과 공정성을 무시하고 청렴과 부패행위를 의심하게 하는 행위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라는 주제로 10분 자유발언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심·의혹에 대해서 자유발언한 동기는 2023년 제66회 제3차 본회의 시 박두형 의원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당시 저에게 현 의원에 대한 의발완박(의장 발언권 완전 박탈)에 행정 질문도 하나도 못 하게 했고, 월권행위와 직권남용이라고 생각돼서 산림공원과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신문사와 연합뉴스에 방송이 된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여주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께서 과거 지향했던 공정과 상식에 입각한 진실과 정의가 무엇인가에 대해 많은 의혹과 의심이 있어 궁금해하기에 시민에게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고뇌에 찬 결단으로 무거운 마음으로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자유발언을 계기로 이충우 시장님과 박두형 의회 의장님께서는 여주시민에게 명쾌하고 시원한 답변을 통해서 2년 연속 청렴도 평가에서 최고 1등급을 받은 저력을 발휘하여 훌훌 털어버리는 계기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전반기 의장 시절에도 신문기자나 정당인으로부터 사전 물어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가짜 및 허위사실 유포와 인터넷상으로 확대시켜서 경찰서로 하여금 인지 내사에서 선관위로부터 공직선거법과 업무추진비의 전반적인 사항을 경찰서서의 수사를 받고 ‘혐의없음’으로 판명됐지만 상처뿐인 영광으로 1년여 동안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들었던 일이 모든, 지금은 권력과 우리 직위에 관계없이 성역 없는 조사로 진실과 정의를 입증하는 방법뿐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만, 자유발언이 시장님을 비하하고 폄훼하며 진실을 왜곡하고 호도하는 것이 아니라, 있었던 사실을 기초로 진실을 밝혀 「공무원 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되지 않고 정의롭고 부패하지 않은 투명한 공정사회 구현에 일익을 추구하고자 알려드립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이익을 추구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2021년 5월 18일 날 제정돼서 2022년 5월 19일 날 시행되고 있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상 용어의 정의에서 ‘고위공직자’, ‘이해충돌’, ‘직무관련자’, ‘사적 이해관계자’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에 보면 ‘공직 직무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임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 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해야 된다’고 되어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 관계되는 기능과 목적은 이해충돌 사전 방지 예방, 부당한 사적이익 추구 방지, 공직자의 공정성과 투명성, 신뢰성을 위한 직무수행 보장,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추진 사항을 말씀드리자면, 2022년 6월 21일 민원인 진정서, 탄원서가 2건이 제출돼서 농어촌공사가 불법 식재된 원상복구 명령을 3회에 걸쳐서 내렸고, 그 이후에 원상복구 기간에 3개월, 11월 30일까지 연장을 했으며, 그다음에 그 이후에 시장의 구두 지시사항에 의하고 공사 입찰공고를 통해서 낙찰을 통해서 12월 27일 날 엄동설한에 나무 이식을 해서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 것입니다.

국민권익위에, 시민단체에서 권익위에 부패신고를 2023년도에 해서 대검찰청으로 송부된 다음에 지금은 여주지청으로 송부돼서 지금 수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신문보도는 20여 차례 있었고 연합뉴스 방송이 2023년 8월 14일 날 있었습니다.

연합뉴스의 방송에 된 것을 잠깐 보면, ‘우리 불법 식재된 나무를 옮겨 논란 빚고 있다. 20여 년 전에,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그다음에 ‘불법 식재는 여주시가 옮긴 것이다.’, 그다음에 ‘그러다가 시의원에 박두형 의원님이 당선됐고, 그 이후에 혈세 낭비다.’, ‘시장구두지시로 이루어진 것은 그랬다.’

다만, 이충우 시장님이 여기에서 ‘민원인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런 민원을 적절히 해결하면 되지 이게 큰 여주시 행정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기증이라는 명분이 있지만 개인의 비용을 들여서 한 것이 아니라 시 예산으로 한 것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가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질문과 제안을 드립니다.

첫 번째, 이충우 여주시장님과 박두형 (현)여주시의장 간은 사적 이해관계자로서 이해충돌방지법과 공직자 행동강령에 위반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사법기관의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고, 그다음에 사적 이해관계가 아니라면 그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의원이 불법으로 식재된 나무를 민원인이 진정서, 탄원서 제출 이후 농어촌공사에서 3회에 걸쳐서 원상복구 후 연장 제출한 다음에 기부증서라든가 이런 것도 없이 우리 시장님 구두 지시사항으로 한 것은 모든 시민들이 형평성, 공정성, 청렴성, 정당성이 맞지 않고 예산 낭비라는데 시장님의 답변은 어떠신지 묻고 싶고.

세 번째, 2023년 본회의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박두형 의원님의 불법 식재된 나무기증과 민원인을 잘 알고 있다. 그런 민원을 적절히 해결하면 되지 이게 여주시 행정에 큰 문제가 있느냐?’

무엇을 누구에게 보고 받았으며, 여주시민이 불법 건축물 불법 산림훼손 등이 있었을 때 여주시에 똑같은 상황에서 기증을 한다면 시비 예산을 들여서 시장님께서는 다 해줄 의향이 있는지 묻고 싶고.

네 번째, 다른 민원들이 불법 건축물이라든가 나무를 산림훼손 시 건축물과 나무를 기증한다고 하면 시비 예산을 들여서 집행할 계획과 그 가부 판단의 여태까지 했던 기준과 원칙은, 내부 지침은 무엇인지 알고 싶고.

다섯 번째, 여주시민단체가 주관, 주최가 돼서 이런 전반적인 시간의 의견을 듣고 하는 공청회나 토론회를 개최 제안하는데 수용할 의향은 있는지.

여섯 번째, 메타세쿼이아는 늦가을보다는 이른 봄에 옮기는 것이 나은데 엄동설한인 12월 중순에 한 상태에서 지금은 가로수 4개가 죽은 상태고, 부랴부랴 예산집행을 하는 이유가 뭔지, 또한 하자보수 계획은 있는지 묻고 싶고.

일곱 번째, 여주시장님은 불법행위를 간접적으로 보호하거나 이익을 합법적으로 제공하는 의심을 불러일으켰으며, 그 결과 사법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는데, 받고 왔으며 수사 결과에 대해서는 나왔는지 묻고 싶습니다.

여덟 번째, 모든 사법기관에 이런 정당하지 않은 방법이 있을 때 환수와 벌금, 과태료, 징계위원회가 회부되는데 이 사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부, 이상 자유발언에서 보았듯이 예전에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사태가 국민적인 공분을 불러 일으킨 이유는 공정의 가치가 훼손됐기 때문입니다.

본 사건은 단순히 나무 이식 문제가 아니라 공직자의 윤리의식과 행정의 투명성, 시민의 세금 사용의 정당성의 중대한 원칙이 걸려있습니다.

여주시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본 여주시의회는 관련 사안을 철저히 검토하고 시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를 바로잡아 공정과 신뢰를 다시 세워야 한다는 범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이때 여주시 공직자 및 의원들께서는 시민의 공복으로서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를 수행하고 부정부패 없는 깨끗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힘차게 전진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공렴이라는 대원칙을 인생 목표로 삼아온 다산 정약용 선생은 『목민심서』에 “청렴은 관리의 본분이며, 모든 선의 근원이고, 우리 여러 덕의 뿌리다. 청렴하지 못한 자로서 능한 관리는 있을 수 없다.”라고 기록했습니다.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2차 본회의 때 시정질문 답변을 통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으며, 해당 사안은 법적 검토와 아울러 명확한 사실관계 규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나 감사원, 사법기관, 여주 검찰청 수사를 통해서 이들의 관계가 직무에 부적절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심과 의혹에 철저히 조사가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박두형 정병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병관 의원님의 자유발언 내용은 이미 2년 전에 있었던 일로 작년에 이어 다시 한번 반복하는 상황에 대해 의장으로서 시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난해 6월 정례회 때 마지막 본회의장에서 시장님께서 상세하게 의회에 오셔서 직접 답변하신 일로 언제까지 무한 반복하실 건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이미 앞서 다 말씀하셨듯이 대검에서 수사를 진행하신다 했는데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마치 공직자가 이해충돌이 됐다느니,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하셔서 본인의 명예 또 시장님의 명예를 훼손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더 이상 발언을 자제해 주시고, 정확한 표현도 아니고 자극적인 단어들의 무질서한 조합으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의원님이 상반기에 정말 의장으로서 열심히 하셨다고 하는데 전반기 의장 내내 행사장 다니시면서 ‘소통과 협치’ 말씀하셨죠? 소통과 협치가 과연 우리 의원님들 간에 단어가 적용이 됐는지, 또 시민들한테 그렇게 비추어졌는지 참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